•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Eine Studie über die Integration der Behinderten durch Gesetzen und Massnahmen)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12
45P 미리보기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16호 / 293 ~ 337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다. 복지지급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파악하고, 복지제공을 위해 장애의 정도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 장애인을 ‘객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야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찮가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 안에서 노동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인식 하에서 장애인의 사회 및 노동생활의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라는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수단을 최대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어 일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이들이 분리 수용되는 시설거주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접근권이 필수적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물,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것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장애인에 맞게 재단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권실현을 위한 법률 구조를 보면, 먼저 기본법 상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지침을 독일 내로 전환적용한 AGG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동등지위법과 사회법전 제9장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이다. 2001.7.1.에 사회법전 제2편으로 삽입된 중증장애인법(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서는 독일의 장애인 법제의 시각변화가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와 직장 내의 통합과 관련하여 잘 반영되고 있다.

    영어초록

    Die Voraussetzung der Erneuerung des Unterstützungssystems für Behinderten ist die Umwälzung des Gedankens. Behinderten sind kein Objekt, das nur als Leistungsempfänger konzipiert und fṻr die Sozialeistungsträger in den Stufen kategorisiert werden. Sie sind ein Subjekt mit Selbstbestimmungsrecht und daher können eigenes Leben nach ihrer Zuneigung und Willen selber gestalten. Sie haben Recht, in integretierter barrierenfreien Gesellschaft zusammen mit anderen das Leben zu geniessen. Dafṻr ist es notwendig, ihnen das Teilhaberecht an der Gesellschaft und der Arbeit zu gewährleisten. Sie sind aber verhindert wegen der Behinderung als ein Bürger an allen Lebensbereichen sich zu beteiligen. Daher sollen Nachteilen, die als eine Folge der Behinderung angesehen werden muss, durch verschiedenen Massnahmen ausgegliechen werden.
    Um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zu Leben, muss zuerst die Diskriminierung abgebaut werden.
    Ihnen wird das sebstbestimmenes Leben mit der Menschenwürde gewährleistet werden. Der erste Schritt dafür ist, dass sie statt des separaten Anstalten in eigenem Heim wohnen. Die Barrierenfreiheit ist eine grundlegende Voraussetzung, die integretiertes Leben der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ermöglicht. Nach § 4 des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sind Barrierefrei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Die rechtliche Konstruktion für die Durchsetzung der Gleichheit der Behinderten und der Intergration und Teilhabe ist folgendes: Am obersten befindet sich Grundgesetz Art. 3 Abs. 3, der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verbietet.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gehört zu wichtiger Rechtsqelle. AGG, damit Deutschland die 4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umgesetzt hat, gilt als allgemeine Regelung gegen die Diskriminierung. BGG ist erlassen, um den Diskriminierungsverbot des GG zu verwirkliche und wird im Verfältnis zu AGG als spezielle Regelung betrachtet. Das Sozialgesetzbuch Ⅸ mit dem Titel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ist auch spezielle Regelung. 01.07.21001 wurde Kapitel 2 "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eingefṻh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럽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