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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Social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rsons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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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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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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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0호 / 189 ~ 21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이 글에서는 평등 개념이 장애인에 대한 급부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보장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주관적인 생활수요에 의해서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피침해이익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된다. 장애인과 그 지원자는 장애인의 생활・ 경제수요가 충족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법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기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익의 대립에 대해서 평등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평등은 그 온건한 표정의 뒷모습에 다른 얼굴(주관성, 임의성,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성격은 외국판례를 검토해 보면, 특정 수요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낳고 있고 더욱이 수요에 대한 평가를 다른 이익과 비교 형량하지 않고 보호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에서 평등은 급부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등의 주관적인 성격은 개인의 선(善)의 추구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등이 이러한 성격에 근거한 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가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와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 수요(needs)라는 2개의 요청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론은 각 지역사회의 재정능력과 사회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후생복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oncept of equality can be an objective indicator for measurement of the adequacy of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Disabled persons can pursue the life they want and dem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rough their rights to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laws. In particular, rational consideration can be demanded by disabled persons by claiming that their needs for subjective life that have not been satisfied are infringed interests.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which is currently in operation, is thought to raise the possibility. F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employers, this act provides that 「This act prohibits discrimination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in all living territories and effectively remedies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ose who have been discriminated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thereby (Article 1), nobody should be discriminated for the reason of disabilities, past records of disabilities, or being suspected of having disabilities(Article 7)」 and disabled persons and their supporters expect that demanding social welfare services that satisfy the living and economic needs of disabled persons would become possible based on these provisions. However, since there is no common perception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t the level thought by disabled persons and their supporters, it cannot be said that it has been agreed to provide such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whether equality can present an appropriate point of compromise for the conflict of interests as such.
    The question of this study was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equality could be an objective indicator to measure the adequacy of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Equality has different faces (subjectivity, voluntariness, and arbitrariness) behind the moderate expression. The nature of equality as such leads to overestimation and underestimation of certain needs as far as precedents are concerned, and furthermore, there are cases where the needs are protected without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needs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rests. With regard to the present condition, it can be said that equality has not become an objective indicator that guarantees the adequacy of benefits. However, the subjective nature of equality can be evaluated as having a positive nature in the sense of pursuing personal goodness. In order for equality to justify distribution based on such a nature, it is thought that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fair.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legal philosophy, the present condition cannot be said to be successful in simultaneously satisfying individuals' pursuit of goodness and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contemporary opinion, a method to satisfy the two demands through discussion in community was presented. However, the above contemporary opinion aims to maximize the welfare of individuals within the range of the financial ability or social resources of each community. Although it might have become a different story from the discussion of equality before we know, it may be an approach to the original posture of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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