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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System of Deemed Approval and/or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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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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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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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1권 / 85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균성, 김재광

    초록

    인・허가의제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 ① 인・허가의제와 독일법상 허가의제 및 집중효의 구별문제, ② 인・허가의제 관련 첨부서류 제출문제, ③ 주된 인・허가기관과 의제되는 인・허가기관과의 협의, ④ 의제대상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의 집중문제, ⑤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의 판단방식, ⑥ 부분 인・허가의제 인정문제, ⑦ 주무 행정기관에 의한 인・허가의 효력, ⑧ 의제되는 법률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재의제 여부, ⑨ 인・허가의제제도하에서의 항고소송의 대상, ⑩ 의제된 인・허가 법률상 각종 의무부과 가능 여부, ⑪ 주된 인・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후관리문제 등의 문제 등을 입법례, 학설, 판례 및 해석례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인・허가의제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로서 그에 걸맞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허가의제제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법례, 학설, 판례 및 해석례, 행정실무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허가의제제도는 대규모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규모사업법상 인・허가의제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의제대상 인・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의제의 실체적 요건의 판단방식은 차별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legal issues regarding a system of deemed approval and/or permission, focusing on legislation, theory, cases, leg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 a. distinction between legal fiction of approval/permission and deemed permission and concentration effect as provided for in German law; b.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consultation between an authority granting approval and/or permission and an authority being deemed obtained such approval and/or permission; d. procedural requirements for approval and/or permission deemed to be granted; e. methods for reviewing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approval and/or permission deemed to be granted; f. validity of approval and/or permission deemed to be partially granted; g. effectiveness of approval/permission granted by a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h. validity of re-granting of approval and/or permission by an Act, in which relevant approval and/or permission is already deemed granted; i, subject matter of appeal; j. possibility of imposition of various obligations in relation to approval and/or permission in accordance with an Act which provides for such approval and/or permission is deemed to be granted; k. follow-up management of affairs between approval and/or permission already granted and relevant approval and/or permission deemed to be granted.
    To conclude, first, since a system of deemed approval and/or permission has adapted to needs in Korea, we need to develop more appropriate legal principles for the system. Also, in order to obtain the entire picture of the system of deemed approval and/or permission, it is necessary to gain a comprehensive and in depth understanding of relevant legislation, theories, cases, legal interpretations, administrative practices. Furthermore, because deemed approval and/or permission has been given to conduct large-scale projects efficiently,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to simplify administration procedures, or otherwise required by laws governing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there will not be too many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obtaining such approval and/or permis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 procedures to consider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approval and/or per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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