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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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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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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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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 51권 / 2호 / 53 ~ 81페이지
    · 저자명 : 하경희

    초록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의 1/5, 장애 인구의 1/3로 매우 낮다. 장애인복지법 제15 조 개정 이후,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 당사자, 가족, 직업재활 전문가, 그리고 고용 전문가 19명에 대해 초점집단면접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대한 7개의 주제, 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차별금지법의 정당한편의 조항에 정신장애 관련 내용 강화, 인적지원 강화,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로서 동료지원가 제도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기준에 정신질환자 포함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 very low, accounting for 1/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1/3 of the total disabled population. For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ho were in the blind spot of welfare support,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abolition of Article 15 of the Disabled Welfare Act.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To this e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family, vocational rehabilitation experts, and employment expe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 themes for the difficult working environment and 8 them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t was proposed to, strengthen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strengthen human support as a reasonable accommodation , institutionalize peer support as a specialized job, strengthen training to raise awareness in the workplace, to include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criteria for dis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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