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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Is the Decision to Initiate an International Conflict a Rational Choice? : The Effect of Information on the Decision-making in an Intern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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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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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결정은 합리적 선택인가?: 국제분쟁 결정에 대한 정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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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1권 / 2호 / 29 ~ 52페이지
    · 저자명 : 김광진

    초록

    의사결정자의 분쟁의 시작 결정은 분쟁 결과에 대한 예상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분쟁의 시작 결정에도 관련이 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의 의사결정자는 분쟁 발발 전의 공개 정보 영역에 속하는 국력 비교를 통해 분쟁 발발 결과(승리 확률)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이전 공개 정보 영역에 속하는 국력 요인을 분쟁승리확률로 산출하였다. 분쟁승리확률은 국내정치 체제 및 국력 비교 자료를 근거로 하는 계량 모델에 의해 획득되어지며, 이 확률은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공개 정보)를 대표하고, 예측 불가능 정보(비공개 정보)를 의미하는 불확실성과 상호 작용하여 분쟁 시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분쟁 데이터(MID: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 Set)를 통해 분쟁승리확률은 분쟁 결과 모델의 결과를 통해 측정되고, 불확실성은 각국의 동맹 구조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측정값을 토대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해 본 결과 분쟁승리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분쟁시작 결정을 이끌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 결과는 이란과 이라크간의 1950년부터 1982년까지의 분쟁 발발 패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검정 및 사례 분석 결과는 분쟁 시작 의사결정이 분쟁 시작 전의 정보의 한계라는 상황하에서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 선택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how expected outcomes and uncertainty affect the decisions to initiate a militarized dispute. Consistent with the arguments of rational choice perspective, certain components of pre-dispute information, i.e. the expected probability of victory and uncertainty, determine the decision-makers’ incentives to initiate a militarized dispute. Herein, the probability of victory representatives public information, whereas uncertainty reflects private information. In militarized disputes, the pattern of change in the net balance of costs and benefits induces the systemic change of combinations of three dispute outcome probabilities, so that those probabilities can covary. Accordingly, decision-makers can predict expected outcomes and future costs given expected probability of victory, so three dispute outcome probabilities can guide the decision-making process prior to militarized disputes. In this sense, because probabilities of draw and defeat decrease after the chance of victory increases up to some lim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probability of victory and the likelihood of dispute initiation is curvilinear. Likewise, uncertainty allows potential disputants to have incentives to initiate a militarized dispute because incomplete information leads disputants to exploit opportunity and to predict a failed negotiation. The initiation model reveals that estimated probability of dispute initiation is the function of both uncertainty level and the probability of victory. Thus, the chance of victory derived from combinations of three outcome probabilities is linked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prior to disputes. This means that a decision to initiate disputes is a rational cho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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