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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Educational Service and Commo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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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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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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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4호 / 189 ~ 228페이지
    · 저자명 : 홍훈

    초록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따라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려는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과연 교육을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논의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교육과 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를 유사하게 취급하는 신고전학파의 교육이론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런 검토의 결과로 일반 상품과 달리 교육에 있어 생산(자), 교환(당사자), 소비(자)를 분리하기 어렵고, 교육의 생산, 교환, 소비에는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교육서비스의 매매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교육과정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은 상품으로 간주되기 힘들며 신고전학파적인 수요공급분석의 대상도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motivated by the current shift in favor of neoliberalism, examines whether or not and to what extent educational service could be transformed into a commodity (e.g. an apple) and whether or not it can be provided properly in the market. For this purpose it offers a critique of the neoclassical theory of educational service and make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educational service and commodities in general. It is found that educational service differs from a commodity in: that production, exchange and consumption of educational services (or producers, parties to exchange and consumers of the services) are inseparable; that high degrees of uncertainty and variability are inherent in these activities. In particular, it is stressed that purchase and sale of educational service are inseparably intertwined with an educational process. The paper concludes that, due to these features, educational service cannot be treated as a commodity, nor is it easily amenable to the neoclassical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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