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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Zur Beurteilung des Feststellungsinte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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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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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의 판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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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4권 / 3호 / 163 ~ 187페이지
    · 저자명 : 오정후

    초록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확인청구를 다투다가 항소심에서 앞의 주장을 철회하고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이판결의 문언만 보면 항소심 변론종결시 이전의 사정으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것인지,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판단하기는 하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않는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불안이 있다고 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왜 그렇게 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을 법원의판결로써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론종결시에 법적불안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을 판결로 제거하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법적 불안이므로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면 법적불안이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으나, 법적 불안은 피고의 행태에 관련된 것이므로변론종결시에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더라도 소송 종료 후에 태도를 바꾸어 다시다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소송 종료 후에 법률관계에 법적 불안이 없도록하려면 확인판결을 받아서 피고가 앞으로 법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는 진술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아니고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뜻일 수 있다.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인낙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은 피고의 정확한 의사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만약 이 진술이 인낙이라면 확인청구에 대한 소송은 인낙조서로써 종료하므로 과거의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

    영어초록

    Der koreanische OGH spruch in einem Urteil aus, das Feststellungsinteresse falle dadurch nicht weg, dass der Beklagte in der Berufungsinstanz den Klageanspruch nicht zu bestreiten behaupte, falls er die rechtliche Stellung des Klägers vor dem Prozess und innerhalb des Prozesses bestritten habe. Diese Formulierung ist leider missglückt. Daraus ist nicht ersichtlich, ob der OGH dem Feststellungsinteresse einen anderen zeitlichen Maßstab als den Schlus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ngelegt hat oder ob er die Gefährdung des Rechtsverhältnisses trotz der Erklärung des Beklagten noch anerkannt hat. Das Feststellungsinteresse braucht, wie die anderen Prozessvoraussetzungen ausser der gerichtlichen Zuständigkeit, zum Zeitpunkt des Schlusse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vorhanden zu sein. Da die Gefährdung durch das Verhalten des Beklagten verursacht wird, trotz seiner Erklärung ist noch zu befürchten, dass er nach der Klageabweisung wegen der Unzulässigkeit wieder das Rechtsverhältnis in Unsicherheit ziehen könnte. Daher fällt das Feststellungsinteresse dadurch nicht weg.
    Das Nicht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durch den Beklagten kann aber das Anerkenntnis bedeuten. Wenn der Beklage das frühere 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widerruft und erklärt, er betreite ihn nicht, dann hätte das Berufungsgericht die Bedeutung der Aussage und den richtige Willen der Beklagten klar machen müss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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