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한국제조업에 대한 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Korea-China FTA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ynamic Networking of Partner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8권 / 5호 / 203 ~ 222페이지
· 저자명 : 안영철

초록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기조에 들어가 있으며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있어서저성장기조는 심각한 경기불황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은 1위로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대결구도는 한국의 대외교역에 있어서좀 더 정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즉, 한중 FTA의 산업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중국의 추격이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산업의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제조업의 대중국 비교우위가 어디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특히, 전자제품과 승용차 그리고 의료 산업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소득 증가와맞물려서 한국경제가 중국시장에서 안정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선박이나 기계제품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이 빠르고 국제시장에서 경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수공업 생산체제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시계나 악기 등에서 비교열위이며 대체로 내수산업인 철도산업도 역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출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소득의변화비율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변화비율을 비교한 MRTB를 계산하였다. 소득의 변화에 대한 무역수지의 한계율은 초기의 중국이 비록 소득은 낮지만 한국 상품에 대해 높은 의존성을 보였지만 지금은 소득은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상품의 수입은 다변화되었거나 내수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의 소득증가에 비해서 그 만큼의 수출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여 중국시장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영어초록

After 2000, the global economy is getting stuck in the low growth, that is especially functioned as the threat of recession in Korea. The Korea has the largest trade volume with China and the second larg est with U.S.A. The confrontation betwe en China and U.S.A requires the more accurate analysis on the Korea’s intern ational trade, for example the ripple effect of China-Korea FTA in 2005 on the indu stries of Korea.
This research checks the change of tra de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on the manufacture industries. The result show the Korea has the advantage over the China on the electronics, the general vehicle and the medical industry. The reason of this result is caused by the increasing of the China’s income.
This research calculates the Korea’s tra de balance’s change of income gap’s 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MR TB). By the early stage of opening of the market, China show the high depen dency on the Korea’s goods, but now China’s income is increased, its imports on Korea’s products are substituted by demand on the China’s domestic produc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s tra de to develop the goods with the present comparative advantage in China market and to meet with the huge increased de mand of China’s market. This paper sho ws the dynamic strength of Korea on it and provides the material for the maki ng of long-term trade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