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향후 중국과 한중 FTA 체결시 전망과 추진 전략 연구에 대하여 작성한 학위논문입니다FTA 체결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작성한 글 입니다.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에 자료 참고시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Ⅱ.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FTA를 추진하는 이유
2. FTA 추진방법
3. FTA의 효과
4. 한중 FTA의 경제적 실익
5. 한·중 FTA 경제효과 한·일 FTA의 4배
Ⅲ.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중국의 FTA 추진 목적
2. 중국의 FTA 추진 배경
3. 한·중 FTA 추진반응
Ⅳ.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주요쟁점
1.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2.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3. 한·중 서비스업의 쟁점
4.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5. 금융부문 경쟁력 비교
Ⅴ. 한·중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원칙
1. 세부원산지 결정기준 제정의 기본원칙
2. 원산지 결정기준 마련의 논거
3. 한·중 산업별 관세구조
Ⅵ. 한·중 FTA의 찬반론
1. 한중FTA의 찬성론
2. 한중FTA의 반대론
Ⅶ. 한·중 FTA의 성공적 전략과 추진과제 및 전망
1. 한중 FTA 성공적 전략 3가지
2. 한·중 FTA의 추진과제
3. 한·중 FTA의 추진방안
4. 한중FTA의 전망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를 포함해 싱가폴,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가 발효중이다. 이렇듯 세계화의 조류에 힘입어 기존의 다자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WTO와는 달리 지역적, 양자적 차원의 FTA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체결국의 소수화로 인하여 협의가 용이하고 효과가 즉각적이므로 체약국에 비해 비체약국이 조세적으로 손해를 보므로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원가를 싸게 만들더라도 조세차이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2010. 4.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한·중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하면서 한·중 FTA이슈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정부를 지난 2010.4 .15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미 중장기적으로 한·중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중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득실이 극명히 갈리고 농수산물분야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공론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 투자 상대국으로 FTA로 새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간 FTA 논의는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간 통상장관 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를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간 공동연구와 산학 연구를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었으나 2008년 6월 5차회의를 끝으로 답보상태를 보였다.
정부가 2년여 만에 한·중 FTA 이슈를 본격 제기하고, 특히 한, 중, 일 FTA보다 한·중 FTA을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1992년 한중 수교이후 급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의 제1의 투자 상대국이고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최대 2.24~3.29%의 GDP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인교, 2006)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크고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수준이 높아,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질 경우 산업 내 교역과 산업 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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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2003) “FTA 추진 로드맵”, 국무회의 보고자료
산자부(2003) “세계의 FTA 추진동향”, 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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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자(沈佳)(2007) “국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 LG 주간경제
오승렬 (2009) “한중 FTA의 전략적 의미”
박용범 (2010)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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