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정책 평가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ice Contro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74권 / 1호 / 197 ~ 222페이지
· 저자명 : 임정기

초록

본 연구는 노인 돌봄의 대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수가를 통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돌봄시장은 국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가격을 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일반 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진다. 보험제도 하에서 가격규제정책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수준으로 수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수가의 수준에 따라 공급 및 수요자의 서비스 시장참여여부와 이용서비스 형태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정책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 욕구를 충족시켜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가를 통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이고 무슨 기준으로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격규제 정책지향 범주틀을 재정안정성, 서비스 이용 유인성, 서비스 이용행태의 적절성, 이용자 욕구 포괄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 분석틀에 의하여 실증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안정화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유인성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서비스 이용행태에서는 시설서비스 위주, 이용자 욕구 충족에 있어서는 중증대상자 이용 하락으로 대상자 스키밍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가정책이 시설 서비스 보다는 재가서비스를, 경증 대상자의 진입관리와 중증대상자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that the long-term care system, which is a representative system of senior citizens' care, achieves the purpose of price regulation through the reimbursement. Social care marke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general markets, which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in that the state sets prices based on policy judgment. Under the insurance system, price control policies are implemented through the number of compensation levels, which affect supply and demand customer service market participation and service type. In this study, we sought to examine whether the price control policy met the demand for compensation for services to facilitate the use of services by users and providers an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policy goals of the aged care system. Specifically, through the price regulation of reimbursement, the government sets a framework for what the policy goals to achieve and what criteria to look a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tudy, the policy framework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was divided into financial stability, attractiveness of service use, appropriateness of service use behavior, and comprehensive user desire. Analysis of empirical data by this analysis frame showed that financial stability, service provision and service inducement were positive, but in service use behavior,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the target ski occurred due to decreased use of the serv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price regulation has provided complementary points to the needs of the institution, improvement of the entry control of the casualty, and a system that can sufficiently include the serious sub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