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 고찰

소개글

대한민국의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을 고찰한 내용이다. 이는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현재의 노인에 대한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을 잡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목차

1. 한국사회의 치매예방 정책과 방향성
1) 치매예방 정책의 실체
2) 치매예방 정책의 방향성

본문내용

1) 치매예방 정책의 실체

우리나라가 치매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이다(장기봉, 2018).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1994년 한국치매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1996년 3월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장애인복지 종합대책’에서, ‘치매노인 10년 대책 1996∼2005’를 마련해 공식적인 치매관리 정책이 수립했고,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국무조정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박주한·박용환, 2004).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선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국가적 정책과 사회적 합의는 2008년 국가 주도의 보편적인 공적보험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태동을 가져오기도 하였다(장지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8년 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년 2차 계획에 이어, 2016년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발표돼 2020년까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김민경(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31, 233-260.
박주한·박용환(2005),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신체활동을 통한 치매예방을 위하여”,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 45-67.
원시연(2013),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장기봉(2018), “정부 치매 관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치매 불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지은(2018), “영화를 본 치매관의 실체와 인간긍정의 보편적 인간상 모색”,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