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System of Consumer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1권 / 1호 / 235 ~ 268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용

초록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환경정책 등과 함께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따라서 소비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도 이를 위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사건, 세월호사건 등이 명백한 소비자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정책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미흡,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소비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방안, 소비자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당가격문제, 부당차별분제, 소비문화 등을 소비자정책 대상에 새로이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Consumer policy is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rket through laws and institutions in order to solve consumer problems in market economy.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corresponding to social regulation along with environmental policy. The more the economy develops,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social regulation. Therefor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onsumer policy is very important. The Consumer Fundamental Law also defines the consumer policy promotion system in detail.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Gasupgi incident and the Sewall incident were obvious consumer problems, consumer policy did not function at all during the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entral government 's consumer policy organization system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it.
n this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nsumer policy is not operated properly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 's consumer policy, limitat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consumer policy integration and adjustment functions. On the basis of this, it suggests improve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consumer policy organiz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