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n Consumer Rights and Industrial Regulations and Business Regulations -Focu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1권 / 1호 / 49 ~ 79페이지
· 저자명 : 김재광

초록

첫째,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법률상 기업규제수단들은 대부분이 권력적인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도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피해문제는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좀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법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시민을 주역으로 하는 사회인 ‘소비자시민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적 규제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각종 국내규제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Firstly, most business regulations under the laws related to the consumer protection use authoritative tools. But I point out that regulation reform should head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Secondly, problems of consumer’s damages are able to be solved more effectively by which business operators making consumer’s damages with productions and services take precautionary and relief measures than by which the third party intervene in problems to solve one’s damages.
In such perspective, it needs ground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to self-regulate more powerfully and effectively in the legislative-policy.
Thirdly,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operator are underlined legally. The legal system also have to be improved for them. For according to it, the sector of consumer protection tend to convert into 'consumer-civil society' which consumer-citizen has a leading role, and has discussed policies and law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and role of operator in the international institutes and advanced countries.
Fourthly, the reform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head to tighten precautions against consumer problems. It is considered that the U.S.A has tried to solve the problem of consumer protection for the economic and social weak by function of market.
Fifthly, The new type of regulation based on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environment should be adopted actively. It requires exertion to adjust domestic standards to internation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