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집행의 문제와 개선방안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al Estate Enforc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1호 / 295 ~ 320페이지
· 저자명 : 김상수

초록

이 연구는 부동산집행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집행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실현뿐만이 아니라 채무자ㆍ소유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점에 있다.
부동산집행제도는 2002년의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고, 그 후 약간의 보충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집행이라고 하면 주로 경매가 이용된다. 이 경매라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부동산시황 또는 경기의 동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부동산집행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은 시의적절한 시책 등으로 잘 운영하여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법률적으로 오랜 기간에도 버틸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동산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에 부수하여 개략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 주안이 있다.
부동산집행은 사건수로는 채권집행보다 적어지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단일 재산으로 갖는 가치(특히 교환가치)는 매우 크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의 개정 나아가 민사집행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부동산집행제도로서 관리제도의 필요성, 그 다음으로 부동산경매제도에 있어서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제도, 부동산내부관람허용, 현황조사보고서ㆍ부동산평가서 작성을 위한 집행관과 평가인의 권한 강화, 가장채권자의 선별처리에 관한 방안, 부동산인도집행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points out some problems in the real estate enforcement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plan.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enforcement is to protect not only a creditor but a stakeholder's right. In connection with it, national economy also functions correctly.
The real estate enforcement has many improvements by revision of Civil Enforcement Law in 2002, and has resulted also in after that through some revision at the present. By the way, if it is called the enforcement system, the real estate auction will mainly be used. The auction is subject to influences of many by the market condition or business at that time. The court which takes charge of the auction corresponds well by the suitable policy etc.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he system where it can bear legally at a long period of time. Then, it has the purpose that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 about the real estate enforcement and proposes that improvement plan.
Although the real estate enforcement has become less than the claim enforcement in the number of cases, it does not mean that the importance fell. It is because the value as one property is large and the stakeholder's rights and duties are involved intricately. Then, this study proposed revision of law and a rule of civil enforcement. That is, it argued about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about necessity of the management system as the one method of the real estate enforcement, provisional disposition for proper auction, and the enforcement of real estate surrender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