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충남도청 이전이 인근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방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존중되고 다양성 있는 지방정책의 실시, 지방문제의 인식, 또한 자결권을 최대로 발휘하고 지방주민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방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행정업무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청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은 단순히 도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사회,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으로부터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하면 도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지도·감독기능이나 연락기능은 약화되고 광역행정기능이나 조정기능, 보완기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업무의 성질 면에 있어서는 규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집행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며, 계획기능이나 문제해결기능, 갈등관리기능, 합의도출기능, 주민통합기능 등을 강화하며 업무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능과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존기능이나 정보관리기능 등이 보강될 것이다.
충남 도청은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도민 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참여의 기회 제공, 사무자동화 등을 통한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충남도청 이전의 개요
제2절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사업일반현황
1. 사업개요
2. 인구 및 토지 현황

제3장 지가에 대한 고찰
제1절 지가에 대한 개념과 지가 형성요인
1. 지가의 개념
2. 지가의 형성요인
제2절 최근지가 이론
1. 가속도-승수이론
2. 화폐적 경기변동이론
3. 근본과 가치 거품이론

제4장 보상제외 인근지역 산정결과
제1절 시계지가 변화추이
제2절 확장 전·후 지가 변동추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지방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존중되고 다양성 있는 지방정책의 실시, 지방문제의 인식, 또한 자결권을 최대로 발휘하고 지방주민의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방화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제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행정업무와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청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은 단순히 도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사회, 정치, 경제 등 각 방면으로부터의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하면 도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지도·감독기능이나 연락기능은 약화되고 광역행정기능이나 조정기능, 보완기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업무의 성질 면에 있어서는 규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집행기능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며, 계획기능이나 문제해결기능, 갈등관리기능, 합의도출기능, 주민통합기능 등을 강화하며 업무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능과 산업·경제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존기능이나 정보관리기능 등이 보강될 것이다.
충남 도청은 도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도민 여론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참여의 기회 제공, 사무자동화 등을 통한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청을 홍성·예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약 18년을 끌어온 충남 도청이전지가 홍성․예산으로 선정된 것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극적인 억제위주의 정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입지규제나 부담금과 같은 진입장벽으로 집중현상을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행은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의 경우처럼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여건이 고갈되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수도권에 대한 집중해소 효과뿐 아니라 행정청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고차원의 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는 정책적 시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가 오랜 세월 고착되어 있고, 수도권 및 대도시 지향적인 가치관이 사회 각 분야에 매우 폭넓게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추관리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그 활용 여하에 따라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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