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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The Modern-State in the Period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Philosophy)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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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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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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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9권 / 1호 / 553 ~ 590페이지
    · 저자명 : 나정원

    초록

    일본 학계는 근세⋅근대로 시대구분을 하며, 이것은 서양의 절대주의⋅근대에 상응한다. 하지만 일본 학계는 근대의 시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도, 메이지 유신을 ‘근대’의 시작으로, 메이지 국가를 ‘근대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메이지 국가의 ‘근대국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대구분의 기준을 마련해서 「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의 비교를 시도한다. 비교의 영역은 국가, 천황, 주권, 정치체제(권력분립)등 네 가지이다. 구체적으로 ‘근세국가’는 군주국가⋅전통주의⋅국가주의⋅신권천황제⋅군권주의⋅권력집중, 그리고 ‘근대국가’는 국민국가⋅입헌주의⋅자유주의⋅상징천황제⋅민권주의⋅권력분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출발 시점은 헌법의 제정⋅반포⋅시행 시점으로 등치가 가능하며, 이 시점 이전의 기간은 ‘근대화’ 과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국가는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근세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메이지 유신은 ‘근대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전전 기간 내내 근대화가 이어졌고, ‘근세국가’는 지속되었다. 일본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는 1945년 이후 일본국이다. 메이지국가는 ‘근대국가’가 아니고 중상주의⋅절대주의 국가이며, 중국(대만)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영어초록

    In the periodization of history, the Japanese scholars distinguish the pre-modern and modern period which correspond to the absolutism-modern in the Western case. But they could not agree on the starting time of ‘Modern’ and estimate without any common criteria that Meiji Restoration made start the ‘Modern’ and Meiji State is the ‘Modern-State’. To try to measure whether the Meiji State is modern or not, I prepare the criteria of periodization to compare the two Constitutions, the Great Japan of 1889 and the Japan of 1946. The areas of comparison are four: State, Tenno, sovereignty and political system(division of pow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Modern State’ are monarch State, traditionalism, Statism, Divine Tenno system, monarch sovereignty and concentration of powers, whereas the ‘Modern-State’, respectively Nation State,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Symbol Tenno system, popular sovereignty and division of powers. And the starting time of the ‘Modern State’ could be equalized to that of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before this time to be called as the ‘modernization’. The conclusions of this thesis is that Meije State shows exac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 Modern State’ in the four areas. So Meiji Restoration could not build the ‘Modern State’ and the ‘Pre Modern State’ continued to exist in the way of ‘modernization’ before the pre-War era. In the periodization of Japanese political philosophy, the ‘Modern State is the ‘Japan State’ after 1945. Meiji State could not build the ‘Modern State’, and is the State of the mercantilism and absolutism which didn’t contribute to the ‘modernization’ of the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Taiwan) and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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