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과 세계경제의 위기 (Global Imbalance and Crisis of the World Econom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6권 / 1호 / 1 ~ 19페이지
· 저자명 : 황호선

초록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의 누적과 대외부채의 증가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외국자본의 유입에 의존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글로벌불균형의 조정이 미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계성장모형에 의한 분석은, 국가 간 환율조정에 의한 상대적 가격변화가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따름이고, 결국 불균형의 조정은 관련 국가들의 자생적 내수의 조정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생적 내수에 의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해외연관승수효과에 의하여 각 관련국들의 경제성장에 증폭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경제에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한 비대칭적 조정 메커니즘이 본원적으로 내재하여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메커니즘에 의해, 글로벌 불균형은 적자국인 미국에 의한 긴축적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의한 긴축적 조정은, 필연적으로 해외연관승수효과에 의하여 전체 세계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이끌게 된다. 이에 반하여 관련국들의 정책적 공조를 통하여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비대칭적 조정메커니즘의 작동을 막고, 국제적 협력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국제수지 흑자국들에 의한 확장적 조정으로 진행되어진다면, 이러한 조정은 해외연관승수효과를 바탕으로 전체 세계경제를 상호협력적 성장 형태의 호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세계는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과 그 위험요인이 초래할 암울한 전망을 두고, 지난한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과연 국제경제가 정책적 협력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딛고, 협력적 고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혹은 정책적 협력 없이 미국의 긴축적 조정에 의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영어초록

The global imbalance - accumulation of massive current account deficit and consequent growing external debt of the US - is the most serious factor to threaten the stability of the world economy. The persistent current deficit of US, which is dependent upon the inflows of foreign capital, cannot persist indefinitely and the correction of the global imbalance is inevitable sooner or later. Then what effect does the correction of the global economy have on the growth of the US and the world economy? The analysis based on the linked growth model shows that exchange rate adjustment should have only a limited effect on the correction of global imbalance and that the correction of the imbalance should proceed by changes in domestic autonomous demand of the nations involved. The adjustment to the imbalance by changes in autonomous demands tends to have extensive impact on the growth of the nations involved by the effect of foreign linked multiplier.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there is an inherent asymmetry in adjustment mechanism of balance-of-payment disequilibrium. Because of this asymmetry, the global imbalance should be corrected by deficit country, which is the US, with deflationary measures. This deflationary adjustment of the US inevitably drags down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by linked multiplier effect.
By contrast, if the relevant nations prevent the working of asymmetric adjustment mechanism and initiate reflationary adjustment by surplus countries to the global imbalance successfully with their policy coordination, the adjustment to the imbalance should lead the world economy to a higher growth, a type of complementary growth. With the global imbalance, a most dangerous risk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dismal prospect in economic growth ahead, the world faces a most difficult task. It stands on the turning point whether it could proceed to a prosperous complementary economic growth with a successful policy coordination or be dragged to a low and stagnant economic growth with the US deflationary adjustment to the global imbal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