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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China's Policies on the North Korea's Nuclear Bomb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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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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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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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7권 / 1호 / 161 ~ 187페이지
    · 저자명 : 이원봉, 이시형

    초록

    북한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3년과 2003년이다. 1993년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간의 북미 회담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2003년도의 북핵문제는 3자회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의 성격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최근의 북핵문제 해결에는 중국이 중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핵개발에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안보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고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핵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목표는 경제발전을 통해 국력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 하에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남북한에 대한 균형자적 역할,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 증대 등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방향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과거와 같이 이념에 의한 혈맹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양 국 관계는 전략적 관계, 실용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국가목표, 한반도정책, 북중관계의 성격은 중국의 북핵정책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시키고,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에 중재적 역할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1993 and 2003, North Korea's nuclear bomb has been an issue in an international society. In 1993, the issue was seemed to bring a peaceful settlement by the conference of Unites States and North Korea. In 2003, however, a sttlement of the issue was shifted to the multi-nation conference such as three or six nation conference. Recent special feature of the issue is that China has a role of arbitration for the settlement because China is very anxious for North Korea' nuclear bomb development. China has a conclusion that North Korea's nuclear bomb can make worth the north-east area's security circumstances and affect to the nuclear proliferation among the north-east countries.
    China's national goal is to build up national power with economic development. She is formulating the bearings of Korean peninsular policy based on the national goal. China's Korean peninsular policies are such as Korean peninsular' peace and equilibrium, equivalent role to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enlarging China's rol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being changed from the past ideological blood pledge. Both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strategical and practical relationship. China's national goal, Korean peninsular policy, an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re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her policies to North Korea. China actively involves in suppressing North Korea's developing nuclear bomb for contriving to settle down stabilization of near areas. In further more, China is seeking for improving the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and enlarging her power of influence to the Korean peninsular and East-Asian region. Therefore, With an arbitrating role China participates more actively to multi nation talk such as six nation confer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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