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Legal Point of 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9호 / 273 ~ 295페이지
· 저자명 : 김창록

초록

이 글에서는 ‘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의 정리를 시도해본다. 먼저 판단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과 밖으로부터의 규정에 대해 검토해본 후, ‘1948년 건국론’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지금의 단계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이라는 국가의 동일성 내지는 계속성에 관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 애당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연속과 단절의 계기들은 달리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걸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적 기준 부재’의 상황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정부로 연속되어 온 동일한 국가의 하나의 정부이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자기인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이의가 존재한다. 전자가 ‘안으로부터의 규정’인데 대해 후자는 ‘밖으로부터의 규정’이다. 그 양자 사이에서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밖으로부터의 규정’에 기대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단절의 길이 있을 수 있다. ‘1948년 건국론’은 실제로 그 길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제국 정부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법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이 존재한다. 그 자기인식을 거슬러 단절과 축소와 배제의 길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없으며, 애당초 그 길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대한민국 정부의 확립된 자기인식을 이어가고 확산ㆍ심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자기인식을 보다 적극화하고, 그에 상반되는 일본과 미국 등의 이의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try to examine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a legal point of view’. I look at the criteria of the judgment, examine the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cognition from outside, and then consider what to do at this stage, including a check on ‘the insistence of 1948 found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clear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subject of this article on the legal identity or continuity of a nation. At the very first time, a similar case to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ifficult to find. In this regard, the legal approach to the leg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law that suit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ituation of ‘absence of legal standards’ like the above, the legal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eing watched with keen interest.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government of the same country which has continued as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obje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legal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uch,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legal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bjections from outside. The former is ‘the recognition from inside’, whereas the latter is ‘the recognition from outside’. What should we do in this situation? There may be a way to break the continuity among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leaning on the ‘the recognition from outside’. The insistence of 1948 foundation seems to be actually aiming this way. However, there is an established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successive ‘leg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 reason to go to the road of disconnection, reduction, and exclusion against her self-recognition, and the road is not desirable in the first pla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ust continue to establish and deepen her self-recognition.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elf-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ctively respond to the objection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