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정치경제 모델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7권 / 1호 / 375 ~ 402페이지
· 저자명 : 김경미

초록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심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는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권위주의적 국가의 후퇴와 시민사회의 조직적 성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안적 모델로서 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정책,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한국 모델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조직 구조의 강화가 노동의 공적 지위 강화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구체제로부터의 탈피가 그 자체로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본논문은 한국이 과거 고전적인 박정희 시기의 발전주의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정치경제 모델이 여전히 발전주의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코포라티즘 특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특성과 대별되는 한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비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ve caused debat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Studies which pay attention to the recession of the authoritarian stat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have raised expect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corporatist regime as an alternative model. On the other hand, studies focusing on social and economic reforms since the 1990s argue that the Korean mode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This paper, however, holds that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can still be classified as a developmental model, despite the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ue to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d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with thos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