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환경정책 (Japanese Environment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3권 / 1호 / 247 ~ 272페이지
· 저자명 : 윤석상

초록

세계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는 국제정치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환경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일본의 환경정책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환경정책이 변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경제적 이해에 초점을 맞춘 환경관련 정책들이 책정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 즉, 시민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바텀-업(bottom-up)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환경문제 해결이 자율적 판단에 따른 능동적 해결책의 모색보다는 법적 판단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 정치사회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익유도시스템 구조가 환경문제를 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이익유도시스템이 기업의 이해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유도하고 실행해 왔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환경정책은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 왔으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강조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정책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 major task for international politics.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seeking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by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not only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advanced countries. Environmental preservation can be the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global trend of simultaneously pursu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as it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s environmental policy, First, environmental policies focused on economic interests have been implemented. Second, it is a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civil society raises problems and policies are made rather than solving problems at the government level. Third,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was more passive in trying to solve problems based on legal judgment rather than seeking active solutions based on autonomous judgment. Fourth, the Iron Triangle System, a characteristic of Japan’s political economy, has caused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is Iron Triangle System has induced and implemented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corporate interests.
In conclusion, Japan’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decided with a focus on economic interests, and it can be seen as continuing to the present. Even if Japan's environmental policies emphasize moral value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economic interests. Therefore, Japan's environmental policy is an important case in which it seeks to find out what policy ideas are needed to solve the global environment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