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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권 성립의 토지법적 고찰 (Study on the Land Law of Land Development Righ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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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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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권 성립의 토지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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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29권 / 2호 / 195 ~ 22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김상진

    초록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의 개발권능이 분리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개발권자의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의 현상변경권은 소멸되고 본능적으로 본래의 현상이용권인 토지소유권의 권능으로 회귀(回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회귀성). 그리고 여러 가지 권리가 섞여서 하나가 된 혼일성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가 모여서 하나가 된 권리이며(집합성)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지소유권 개념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또 개발권은 건축권을 중심으로 하여 공작물설치권ㆍ토지형질변경권ㆍ토석채취권ㆍ토지분할권ㆍ물건적치권ㆍ개발가치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사법상 법률관계 및 개별적 권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복합성).
    이에 대해 개발권자가 국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이는 비록 사경제 주체이기는 하나 「공익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시행자라는 점, 원칙적으로 개발허가가 면제된다는 점, 토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개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는 행정쟁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 등에서 보면 그 개발권은 국가 및 공공단체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와 같이 토지개발권은 개발행위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될 때부터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설권적 행위인 특허나 인가로 해석하여 이를 개발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개발권 이론을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하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개발권은 헌법상 토지권 이론과 민법상 물권이론을 보충하여, 독자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사회법 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이곳에 토지개발권의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Land development right is divided with the development authority of the land ownership to be belonged to the country, and when the development by the developer is complete, the state change right of the land is extinct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instinctively regressing to the original state utilization right of land ownership authority (Regression). Also, it is not a unified right of several rights mixed to become one, but several rights gathered to become one right (Collectivity), and this is the change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nd ownership. Also, the development right is focused on the construction right in contents of structure installment rightㆍland form change rightㆍsoil and stone collection rightㆍland division rightㆍobject stowage rightㆍdevelopment value right, and legal relation and individual rights in the Public Service Act apply in complex to satisfy its purpose (Complexity).
    For this, if the developer is an implementer other than the country and public organization, even though it is a subject of private economy, considering that it is the public service implementer like the country and the public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in the 「Public Service Act」, the point that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is exempt in principle, land expropriation claim right is acknowledged, and on the point that the rights and obligation relation from the development is argued through administrative lawsuit, that land development right has the property of public right same as the case of the country and the public organization.
    Thus, land development right was separated from the land ownership right from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activity restriction or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the development permit can be interpreted as the authorized activity of patent or license to b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right. However, generalizing the land development right theory in the existing civil law or in the system of Land Regulation Act is seen to be difficul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and development right should supplement constitutional land right theory and civil real right theor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f land in social law ideology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 can independently harmonize, and basis for a substantial law of land development right must be provided on this to continue the study systema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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