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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Limit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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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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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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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4호 / 193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순덕

    초록

    학교폭력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며, 가해방법은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과거의 신체적 괴롭힘을 넘어서 심리적·정서적 괴롭힘 등 행위 양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등의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분쟁과 예방 문제는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다함께 힘을 합쳐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처리는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인권교육과 사회복지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법·제도적인 소양교육과 심리치료 등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117센터 등)과 협력하여 자가진단·신고·지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학생보호 통합(원스톱) 온라인 지원 시스템(앱) 등을 통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징후나 초기 발생 상황을 감지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any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wheth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law so far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school violence. Nevertheless, if these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are not followed, the future of young students who will lead our future society will be bleak. The Ministry of Education,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rivate organizations, etc. must respond proactively to this problem of school violence and actively respond to school violence through continuous prevention education.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conflict and prevention is a problem that can be dramatically reduced only when school members, loca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all work together. In other words, the local community, beyond the school level, must actively intervene in handling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Additio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approach i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education. In addition, research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literacy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chool members are effective rather than just formal. To this end, interest from the entire society is needed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to students so that they can learn the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emotions and how to deal with stress in problem situations. In addition,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117 Center, etc.), schools can monitor signs of school violence or the initial occurrence of violence through an integrated (one-stop) online support system (app) for student protection that provides self-diagnosis, reporting, support, and counseling functions. We will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detect and respond immediat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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