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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법적문제 (Legal issue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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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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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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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9권 / 3호 / 29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남욱, 김동련

    초록

    온실가스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 폭염, 극한 강우와 한파, 지진, 쓰나미, 산불, 식량난, 전염병 등을 유발하여 지구와 인류를 환경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세, 기후변화세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탈탄소경제와 탄소중립의 핵심적 수단인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탄소세기본법안과 탄소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세의 개념에 환경법상 부담금도 포함하고 있고 있는 견해가 있으나 환경부담금은 재원조달목적의 부담금으로서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환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환경세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법체계에 환경보호기능을 강화할 경우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과세 견지에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환경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부하의 억제와 환경생태계의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지에서 환경세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조세법체계에서 환경세 도입현황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환경세에 관한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모색한다. 또한 환경세법의 도입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법의 한계문제를 검토하고, 현행 에너지세제와 소득세, 법인세에 관한 제도를 합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탄소세를 넘어 플라스틱 포장세, 항공교통세, 생태환경세등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환경세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강화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Climate change caused by rising greenhouse gases is causing ecological destruction, explosive flames, extreme rainfall and cold weather, earthquakes, tsunamis, wildfires, food shortages, epidemics, etc., and poses environmental risks to the earth and humanki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have declared carbon neutrality through the Paris Convention and have introduced emissions trading schemes, carbon taxes, energy taxes, and climate change taxes.
    Recently, in order to introduce a carbon tax, which is the core means of a decarbonized economy and carbon neutrality, South Korea is pending the draft of the basic carbon tax bill and the carbon tax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tax is required.
    There is a view that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al tax includes a contribution under the environmental law, but since the environmental contrib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quasi-tax as a contribution for the purpose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if an environmental tax is introduced, the environmental tax must clearly establish the concept of In addition, when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function in the tax system, corporate tax from the standpoint of tax neutrality and fair taxation. income tax.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ax rationalization plan for automobiles is required.
    Therefore, clearly establis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tax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Examin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n environmental tax from the standpoint of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preserving environmental ecosystems, and sustaining development. After grasp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in Japan's tax law system, we will examine the environmental tax legislative example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Spain, etc.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seek suggestions for South Korea. In addition, when the environmental tax law is introduced, the legislative limit will be examined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proposals will be made to rationalize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system. In addition, we will introduce plastic packaging tax, air transportation tax, ecological environmental tax, etc.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pose measures to strengthen social relevance to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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