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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Juristische Betrachtung zur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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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0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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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금융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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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 13권 / 2호 / 45 ~ 78페이지
    · 저자명 : 최종모, 최병태

    초록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2010년대 초반부터 UNCITRAL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채권 등을 담보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을 통하여 기업의 자산이 부동산등의 자산 보다는 지식재산권에 편중된 기술 중심 또는 벤처기업 등이 사업화 자금 등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자금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금융은 채무불이행등으로 인한 회수가능성이 유형자산보다 낮아 금융권에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금융의 쟁점은 특허권 중심의 IP금융, 금융권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 부재, 담보로서 지식재산권의 낮은 회수가능성, IP담보대출 편중현상과 민간자금의 낮은 참여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금융의 다변화 필요성, 가치평가 고려요소, 단계별 IP금융활용과 회수가능성 제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In einer wissensbasierten Gesellschaft können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ein wichtiges Kapital sein. Anfang der 2010er-Jahre wird es von UNCITRAL diskutiert, dass bewegliche Güter und Obligation von den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als Sicherheiten verwendet werden können.
    Durch solche IPR-Finanzierungen bieten die Möglichkeiten an, dass technologieorientierte Unternehmen oder Venture-Unternehmen, die mehre Vermögenswerte des IRPs als unbeweglichen Sache haben, Geschäftsdarlehen aufnehmen bekommen können. Die Finanzierungen des geistigen Eigentums werden von Jahr zu Jahr mehr durchgeführt, aber sie wird hauptsächlich als politischer Maßnahmen durchgeführt. Außerdem sind Bankenlandschaften zurückhaltend, die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zu halten, weil die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unsicher als Sicherheiten der unbeweglichen Sache sind, da die Möglichkeit der Rückzahlung wegen der Unterlassung usw. nicht ganz garantiert werden.
    Die Hauptpunkte der IPR-Finanzierung sind patentbasierte IP-Finanzierung, mangelndes Vertrauen der IPRs-Bewertung von Bankenlandschaften, wenigere Möglichkeit der Rückzahlung von IPRs als Sicherheiten, Einseitigkeit des Hypothekendarlehens auf IPRs und geringe Beteiligung an privaten Fonds usw.
    Um die Probleme zu lösen, wird die Gesetzgebungen der verschiedenen Länder, z.B. in den USA verglichen und analysiert. Außerdem werden die juristische Punkte für Beförderung der IPRs-Finanzierung betrachtet, sowie die Notwendigkeit einer Diversifizierung der Finanzierung des geistigen Eigentums, Faktoren der IPRs-Bewertungen, stufenweise Verwendung der IPRs-Finanzierungen und Betrachtung der mehre Möglichkeit der Rückzahlung von IPRs us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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