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Reframing the Bas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7권 / 3호 / 145 ~ 161페이지
· 저자명 : 오헌석, 송영숙, 최예슬

초록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향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의 불명확성, 정책 대상 및 개념의 모호성, 관주도및 공급자 중심 관점, 정책추진 주체의 역량부족, 중앙부처간 협력 미흡 등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내용 및 운영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 방향 및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 방향은 첫째,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 성과는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환경 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주체의 이념과 철학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 방안은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부분 개정안과 현행 법령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부분 개정하는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 대체입법 방안으로는 기본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자원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인재육성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인재의 확보, 인재에 대한 투자, 민간의 인재육성 지원, 지역인재육성지원센터의 지정이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s of reframing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Two ways were considered. First,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could be partly revised. Second,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ct could be abolished and a supporting act could be enacted. Articles related to the HRD committee, the Bas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 policy evaluation, and RHRD could be partly revised. Articles related to attracting human resource, investment on human resource, support for private sector, and RHRD center could be newly ad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