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개념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 in Legal Philosoph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2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권경휘

초록

이 글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법적 담론의 개별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법학자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잘못된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고 혹시 잘못된 길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다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환경”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 그것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환원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제3장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접근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환경”이라는 말의 어법에 비추어 설명되거나 “환경”의 구성물에 관한 과학적 발견에 비추어 설명될 수 없다. 환경이라는 개념을 정의내리는 것은 환경이라는 개념에 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중에서 환경을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법체계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가장 매력적인 이해방식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또한 환경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공리주의나 칸트주의에 기초하여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focus on finding an appropriate way for lawyers to deal with issues rather than directly dealing with them in legal discourses about environmental issue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discusses issues related with defining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 It furthers to connect defining of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 with issues related with how to make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issues. The third part of the paper investigates the approach about environmental issues in a critical way. The paper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paper finds that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 can not be explained neither by using the term of the environment nor by scientific discovery of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Second, the paper finds that defining the concept of the environment is a way of discovering the most attractive conception that well explains why we should protect the environment. Last, the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theoretical problems in sharing same status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at Utilitarianism and Kantism support in understanding environmental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