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어서의 강제와 합의 (Coercion and Consensus i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1권 / 3호 / 11 ~ 35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본 논문은 정의, 자유, 평등 등의 가치이념과 법체계의 상관관계 속에서 강제와 합의 등의 기본적 관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상호 관련 지워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개관하고, 법체계의 동태적․주체적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가 각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대립 내지 의존하면서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시론적인 고찰을 하려는 것이다. 법에 있어서 강제와 합의의 계기 중 어느 것을 통일원리로 하는가는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 속에 법을 어떻게 위치 지우는가라는 사회관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강제인가 합의인가라는 양자택일적 통일원리 차원에서의 논의로는 규범과 제도를 매개로 하여 사실과 가치까지 중층적 범위로 존립하고 작동하는 법체계의 동태적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상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법체계의 동태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의 존립과 작동에 있어서 강제의 계기도 합의의 계기도 불가결하며, 강제나 합의가 자유나 억압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는 그 질, 정도, 작용양식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그 의미내용이나 성질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계기가 법체계에 있어서 대립적 내지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 영역이나 내적 편성에 어떤 방법으로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적 강제의 이면적인 작용양식의 해명을 통하여 종래의 강제 모델이 현대사회에서 파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존립과 작동이 궁극적으로는 강제보장에 의해 지지되면서도 그 기저적 존립으로부터 일상적 작동에 이르는 모든 국면에서 합의의 계기에 의하여 규제되고 방향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정의문제 등을 둘러싼 법체계의 실천적 의논에 있어서, 법적 강제의 이면적인 작용 양식의 해명을 통하여 합의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대화적,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고찰방법을 어떻게 규제원리로서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의 주체적인 법적 행동과 논의 속에 어떻게 규제원리로서 구체화하는가라는 문제관심으로부터 법에 있어서의 합의의 위치와 그 작용양식에 관해 논구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how the concept of coercion and consensus should be understood and related within the idealogy of value such as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and legal system, and consider preliminarily how enforcement and agree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law opposing and depending mutually in point of view of grasp of law dynamically and independently. Which is the best principle of unifying among them in law is a matter of deep concern related to confrontation with different social perspectives. However, it is difficult only by the alternative argument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formulate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that exists and operates in multi-layer, fact and value carried by norm and system. Thus, in order to identify the dynamics of the legal system, both coercion and consensus are essential in the existence and operation of the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meaning and nature of the connection of coercion and conseusus with freedom and suppression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n the quality, degree and action patter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how these two concepts mutually operate and relate in the legal system oppositively and complementarily in its territory or internal organization. I am ensuring that the existing force-bearing model is broken down in the modern society and furthermore existence and work of legal system is ultimately supported by forced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regulated and oriented by agreement in all aspects from existence to act. In addition, in the practical discussions of the legal framework surrounding the definition of justice, I am discussing how to clarify 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rationality is aimed at forming an agreement through an explanation of the form of a legal framework. Finally I am seeking out the position of the agreements and its work type in the legal space from the attention in which how to embody as a regulatory principle in people’s own legal behavior and concern. and how to act as a regulatory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