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화자와 의회민주주의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nd Parliamentary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81호 / 213 ~ 250페이지
· 저자명 : 양정윤

초록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하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정부안을 직권상정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이러한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가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충돌, 정부와 야당의 충돌, 정부와 국회의장의 충돌은 국민,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모두가 법적 대화자라는 정부인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들은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들의 생계와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게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여당은 상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행보는 법적 대화과정의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고,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의 근원이고 수많은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특히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대표자들이다. ‘다수여당과 소수야당’이든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이든 모두가 법적 대화자로서의 ‘나와 너’이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만약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대화통로에 소수야당 또는 소수여당을 소외시킨다면, 오직 ‘다수’라는 한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로서의 점진적 대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work reformation bills, recently. However, the citizen is building the voice of the concern. The opposition party denounces that it should be not solution of the temporary employee proble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riticizes that it has the structure which is the low wages system and dismissal easy. But the government is strong.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economic crisis and insists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ve to pass the government’s bills. This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ople,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position party, and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is caused by problem of the government’s awareness on the fact that the people,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work reformation bills of the government will aggravate the working conditions, expand the temporary worker, and so the living of all workers would be dangerous. These bills are so realistically so far from the living of the nations. Even though the most people oppose the bills, they are turned away from this voice. But the government mentions the economic emergency and orders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moves as act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senior. This behavior seriously damag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n legislative dialogue process.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is not 'I and It' but 'I and You'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i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origin of nation, and the nation is numerous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Especially,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altogether, are the deleg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are given Democratic Legitimacy from the nation. Whichever 'the majority ruling party and minority opposition party’ or 'the minority ruling party and majority opposition party', the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is means importance of Procedural Legitimacy in Parliamentary Democracy. At this point of view,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rogressive conversation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an ever bef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