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Policy Directions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9
42P 미리보기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9권 / 3호 / 287 ~ 328페이지
    · 저자명 : 소성규

    초록

    통일교육에 대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8조)과 통일교육 전문가양성과정(「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6조의6),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일부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잔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 내지 법적 개정사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부족의 문제, 사회통일교육 수강생 모집의 문제, 중앙정부(통일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형태 내지 입법기능 측면, 통일교육 업무 추진체계의 측면, 통일교육 운영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자는 통일교육을 통일이전의 한시법으로 생각하고 입법하였으나, 통일교육은 통일이후에도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과는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tipulates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8),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unification educators(Article 9-2). Detailed provisions pertaining to unification education at social levels have not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the concept of a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is prescribed by the law. The Act, which serves as a basis for unification education, was enacted in 5th of Febuary, 1999. However, many are showing a tentative attitude towards the legal system due to its incompleteness as a primary regulation, although it has been amended multiple times since its enforcement in 6th of August, 1999. It is certainly true that recent changes such as Unification Education Week(Article 3-3),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Article 4),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unification halls(Article 6-6), and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Article 6-7), which came into force in 13th of March 2018, are worth noting. Nevertheless, some of the provisions are voluntary and require further amendments in order to invigorate unification education.
    This research is confined to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ive unification education. In specific, it describes problems such as budgetary gap, issues with student recruitment and an insufficient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State(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For policy directions, this research considers legislative structure or function, tasking system, and manage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Moreover, this paper underlines the education as a necessary measure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though the legislators at the time of enforcement viewed it as a temporary solution. It also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additional act, namely Democratic Education Support Act, to actualize effective civil and unification education.




    [Keywords: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Act,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unification education officials,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unification education at social levels, Democratic Education Support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