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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정사 (The history of Legal Ai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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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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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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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학 / 7권 / 1호 / 101 ~ 140페이지
    · 저자명 : 구본권

    초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변호사시험의 도입으로 매년 1,6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경쟁에 매몰되다 보면 변호사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이 생존경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가주도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해 왔고, 공익 실현을 위한 법률구조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주도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에 더하여 법원도 소송구조 확대 및 국선변호인 전담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할 때일수록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는더욱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그 공로와 권위를 인정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법률구조법의 제정사를 살펴봄으로써 비록 법률구조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측면이 있으나, 민간에서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했던 변호사들이 있었기에 이와 경쟁하기 위하여 국가가 노력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직업적 사명을 다하여 인권옹호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데에 글의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 bar exam, about 1,600 new lawyers are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each year.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market for lawyers is rapidly deteriorating due to the surge in the number of lawyers. Lawyers in the face of fierce competition for survival are likely to forget that their mission is to defe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In the meantime,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ion"), state-led established, has grown remarkably. And legal aid services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is mainly carried out by “Corporation”. In addition, the court plans to play a rol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y expanding the legal aid system and introducing state-appointed defense attorney system. At this time, lawyers and bar association should work hard to fulfill their mission and receive their services and authority from the people.By reviewing the history of Legal Aid Act, we can find out that it was able to achieve greater results by competing with lawyers who worked in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Legal Aid system has been growi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and encourage lawyers to fulfill their professional duties and to work towar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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