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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과 행정법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and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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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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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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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43호 / 167 ~ 191페이지
    · 저자명 : 배병호

    초록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중앙정부의 한 회계연도에 걸친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재정경제적, 경제정책적, 국가정책적 의미 등을 담고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정기국회나 혹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임시국회에서 “쪽지예산”이라는 말이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정치권에서는 자기 당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다. 국민의 세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관여하기에 결코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쪽지예산이나 예산폭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주무부서로서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살림살이를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치행정의 적용을 받는다.
    종래 재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법각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 나름대로의 영역이 방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학의 영역에서 재무행정학이나 예산론 등의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다. 정치, 절차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하고, 매년 완결되어야 하는 예산과정에 갈등과 합의가 함께 존재한다는 미국연방예산과정에 대한 평가는 우리 예산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 활동의 자금 확보와 그 자금의 사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중요한 문제이기에 행정학, 정치학 등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해 왔고 그 범위가 방대하지만, 여기서는 예산의 의의와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예산편성과정 절차를 개관한 후 행정법학 입장에서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 규정, 정보공개와 접근성 강화 등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budget is a governmental revnueㆍexpenditure plan for one fiscal year that have to confirmed by National Assembly. So it is very important on account of its fiscal-economic meaning, economic-politics meaning, national politics meaning. But pork barrel is appear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Particularly last special election there was a budget bomb for election by political party. The pork barrel and a budget bomb for election by political party are not proper words in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Because they have not rational meaning.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budget center part has drafted of the budget on the ground of Constitutional Law and State Finance Act. It is dominated by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Up to now Financial Law has been taught at the college of law. But its realm is massive so it is summarized briefly. And the other sphere, for example public administration, politics have studied in the name of financial administration, the politics of public budgeting. Policy, process and politics that is made between both should be considered, the estimation that there are conflict and consensus in American Federal Budgeting can be applied to our system. Even if it is not escapable of political concern to secure capital for administration of public good and to suggest the way of use, we should not neglect the review of administrative law about the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As the problem of budget is very important,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s have studied deeply in many sides and boundary. Here first of all, I will look into the significance and the role of budget, survey our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and examine the issue of our process of compilation of the budget in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and suggest the way of better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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