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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Review of the social security law system according to the revis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3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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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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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법체계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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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3호 / 461 ~ 495페이지
    · 저자명 : 조만형

    초록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법의 최정점에 있는 총칙적인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2013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30여개의 복지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법체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체계란 구성적 체계, 즉 외적 범위를 설정하는 외적체계와 체계 내에 있는 법들의 통일적인 법원리를 나타내는 내적체계로 살펴볼 수 있는 바, 본고에서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내적ㆍ외적 법체계 정립을 시도하였다.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전통적 유형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새로운 체계로서 사회서비스를 내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용어는 구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복지제도를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구 사회보장법체계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관련복지제도의 개념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 도구로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관련복지제도는 너무 넓은 개념이어서 사회보장법체계 속에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되었으며, 다만 사회보상 영역을 심도있게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법체계에 포섭하는 것이 사회보상의 복지적 성질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강학상의 사회보장법체계는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그리고 사회보상법으로 구성적 체계를 이룬다고 보았고, 이들 구성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의 법률들이 지닌 공통적 속성을 밝히는 내적체계화를 시도함으로써 구성적 체계에 관한 완성도를 높였다.

    영어초록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which is on the top of social security laws, was completely reformed on January 26, 2012, and has its implementation ahead on January 27, 2013, and other 30 or so welfare laws were enacted or amended. This has brought up the need to reexamine wholl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The legal system is divided into two. The outer system sets up the external scope, on the other hand the inner system unifies all the principles of law.
    This manuscript attempts to define the outer and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according to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new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provided ‘Social Service’ as a new system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forms such a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public assistance. Analysing this Act, I found that the new terminology of ‘Social Service’ was introduced to include both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 that consist of the ‘Social Security’ in the ol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refore, the old concepts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he Relevant Social Welfare Regime should not be discarded, but used as academical concept tools the way they have been up to now.
    Furthermore, it is rational that the area of ‘Social Compensation’ should be embraced into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considering its welfare motive.
    In the sense of the pursuit of study, the syst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is made up of the social insurance law, the public assistance law, the social welfare service law and the social compensation law.
    I intended to enhance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completion by systemizing the inner system of social security law with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each constituent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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