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육법에서의 학교 구성원의 법적지위 (A legal status of the school constituent in the American school laws -focused on teachers, students, and school administra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6권 / 2호 / 139 ~ 161페이지
· 저자명 : 염철현

초록

미국 교육법에서의 학교의 주체가 되는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의 법적지위를 사례별로 판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의 상해와 관련된 교사의 책임여부는 교사가 사고를 미리 예측 가능한가에 달려 있었다. 운동경기장이나 실험실습장과 같이 사고가 예측되는 장소에서는 교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지만, 박물관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물지 않았다. 교사는 파업할 권한이 있음을 1/2 정도의 州들이 주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사가 정당한 파업을 하기까지는 어려운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계약제로 근무하는 미국의 학교 교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고될 수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해고사유로는 학교의 위계질서에서의 불복종, 무능력, 부도덕한 행위, 비직업적 행위 뿐 아니라 폐교, 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폐지와 관련된 경제적 이유 등을 나열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정년보장권(tenure)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보교사와의 큰 차이는 해고사유가 생겼을 때, tenure 교사는 적법절차에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다른 어떤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건, 위생과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공공의 이익이 종교의 자유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에는 예외로 취급하였다. 또한 강제적 성격을 가진 의무교육법과 종교의 자유가 상호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도 의무교육이 우선시되었지만, 아미쉬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원은 학교에서 실질적인 분열 혹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행정가의 법적 지위와 관련지어 볼 때,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의식은 ‘Lemon 검증 기준’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학생에 대한 수색과 압수는 학교의 재산, 즉 책상이나 라커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학교의 재량권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 개인의 소지품을 수색 또는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최근에 미국 학교에서 폭력과 총기로 말미암은 사건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학교의 안전에 대해 많은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려는 학교의 정책은 항상 학생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학내에서 사용하는 무선호출수신기와 휴대폰을 금지시키는 정책은 대개 적법하게 받아들여졌다.

영어초록

This thesis discusses a legal status of the school constituent(teachers, students, and school administrators) in the American school laws. This is bases on domestic and American legal cases. By looking at these cases we try to find what they can suggest to our education system. Below are the conclusions;
First if the teachers could have predicted or foreseen the danger beforehand, they could have prevented the accidents given proper attention. Protection and supervision should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Although tenure should protect only excellent teachers, teachers are entitled to due process and fundamental fairness, irrespective of tenure status. Any sustained action taken by striking teachers that may disrup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students will not likely receive court support.
Second School-sponsored Bible reading or silent meditation or any other type of devotional activity cannot be justified based on First Amendment prohibitions. In decid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certain practices involving public and parochial schools, the courts referenced the famous Lemon Test.
Third a student's freedom from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carefully balanced against the need for school officials to maintain order, maintain discipline, and protect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all students. Factors such as the need for the search, the student's age, history and record of behavior, the gravity of the problem, and the need for and immediate search should be considered before initiating a search. School administrators had better not arbitrarily ban the use of pagers and cellular phones by students unless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of disruption or improper use. Policies or guidelines should always be guided by a sense of fairness and due consideration for the unique and personal needs of students.
The teachers, the students, and the school officials should be show more concern for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and freedoms and they should not be impaired by the voluntary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