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Cybercrime and Confrontation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호 / 191 ~ 216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현실과 미래예측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말이 아닌 외래어로 된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롭게 보일 뿐이다. 현실세계의 범죄이든 사이버세계의 범죄이든 사실 그 주체는 우리 인간이다. 투명인간이나 우주의 외계인이 그 주체가 아니라 그 주체와 피해자는 모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범죄가 특별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는 느낌도 있다. 다만 행위의 방법과 태양 그리고 그 피해의 범위가 기존의 범죄와 다를 뿐이며, 이것이 기존범죄의 불법성과 완전히 다른 범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유(현실세계의 범죄)와 무(사이버범죄)가 하나이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탐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페리(1856-1929)가 주장하였던 범죄포화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기존의 전통적인 형법적 도그마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실무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범죄를 덫으로 잡아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인 꿀단지(honey pots)와 꿀그물((honey nets)과 같은 것에 있다. 그러한 기술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함정수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련의 도덕적, 윤리적 및 법적 문제들을 창출한다. 특히 이러한 범죄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범죄에 사용되는 범죄적 도구들의 유효성과 적법성과 관련하여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부여에 있어서 기존의 아나로그 증거와는 다른 관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기술적 솔루션은 많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아무런 구속이 없으면, 법이 과학 규칙으로 전락함으로써 설계자 또는 제조자가 아닌 평범한 일반시민이 사실상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엄격한 책임의 세계로 끌려갈 수 있으며, 종종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세계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기술적 접근이 실제로 범죄자를 잡기 위한 것인지, 기술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강을 세워 발생하는 ‘위축효과’로 단순히 범죄를 막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사이범범죄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범죄에서 보다 절차적 정의를 깨트릴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Cybercrime is one of the terms used to denote the use of computer technology to engage in unlawful activity. Computer crime, high-tech crime and information-age crime are also used to describe this phenomenon. Most of the cybercrime we have seen so far is nothing more than the migration of real-world crimes into cyberspace. For example, fraud, theft, forgery and extortion constitute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ybercrime; traditional crimes like these are considered cybercrime when they are committed in non-traditional ways. The other significant portion of cybercrime consists of specially defined cyber-offences - hacking, cracking and virus dissenmination - that are online version of real-world crimes. And Cybercrimes are different to more conventional crimes because of their mediation by computer technology. The mark of a true cybercrime is that it disappears once networked technology is removed from the equation. Informational, globalized and networked characteristics of Cybercrimes pose many challenges for investigative and criminal justice processes, not least their ubiquity. But the same technologies that creat Cybercrimes can also be used to regulate them, which gives us a useful enforcement tool. However, it is a tool that can also infringe core values when used bluntly, and the need to balance personal security with privacy needs creates new and political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