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경찰)과 사경비(민간경비)와의 관계 및 개선방안

소개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에 대한 막연한 경계의식들이 국민 사이에 심각한 불신현상과 위축된 사회활동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과 법인체들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대응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개발하여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보완적 역할 도출을 위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안 치안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경비인 경찰의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비와, 민간경비와 경찰협력 조직구조의 개선, 그리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정의 및 차이점
제2절 공경비와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 관계 및 필요성
제3절 외국의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조사례 및 시사점

제3장 우리나라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실태
제1절 공경비인 경찰의 능력 실태 및 한계
제2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현황 및 실태
제3절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업무협력 실태

제4장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상 문제점
제2절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상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의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위험방지에 대한 기능과 대응은 과거엔 주로 공경비인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법집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1C 현대사회는 도시화 과학화로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양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인터넷의 확산과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 하고 경제가 급속도록 악화함에 따라서 자금 확보 수단으로 살인·강도·절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범죄 발생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의 범죄증가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005년도의 1,733,122보다 2.99% 증가한 1,784,953건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범죄가 나날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 다양화, 조직화, 전문화, 흉포화 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치안 불안 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속해서 발생되는 강력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지금 절대적인 경찰인력 및 예산의 부족, 낙후된 경찰장비, 낮은 보수체계, 과중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그리고 각종 잡무 등이 경찰 치안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는 지금의 경찰 활동이 치안유지 범위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위험방지활동에 흡족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현저히 높아졌으며, 경찰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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