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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및 한-EU FTA의 국내 기술이전 효과 (Effects of Korea-USA and Korea-EU FTAs on Technology Transfer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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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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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및 한-EU FTA의 국내 기술이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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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영연구 / 25권 / 3호 / 31 ~ 58페이지
    · 저자명 : 이철, 정재휘, 안세영

    초록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의 효과를 기술이전의 경로별로 살펴보았다. 이를위해 국내 진출한 150개의 미국 및 EU 외투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인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싱, 인적 네트워크, 공동 R&D 모두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증대된 해외직접투자는 암묵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해 증대된 라이센싱은 명시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로 인해 증대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공동 R&D는 암묵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 효과를 명시적 기술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으로 나누어서, 각 기술이전 경로별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EU로부터의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FTAs) of Korea-USA andKorea-EU on technology transfer to Korea by each channel of international technologytransfer (foreign direct investment, licensing, human networks, and joint R&D). Wecollected data from one hundred-fifty Korean subsidiaries of USA and European firmsan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statistical method to test hypothes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 First, FDIs to Korea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positively affect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y to Korea. Second,licensing to Korea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affect the transferof explicit technology transfer to Korea positively. Third, human networks betweenKorea and USA and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creased by FTAs ofKorea-USA and Korea-EU affect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ies to Korea positively.
    Forth, R&D collaborations increased by FTAs of Korea-USA and Korea-EU positivelyinfluence the transfer of tacit technology to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for government policy to facilitate technology acquisition successfully from USA andEuropean firms through Korea-USA and Korea-EU FT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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