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ise in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d Financial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8권 / 4호 / 63 ~ 92페이지
· 저자명 : 이상헌

초록

최근 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면 금융시장 불안, 차입여건 악화, 더 나아가 국가신용도 하락 등으로 연결되어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2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의 우리나라 분기자료를 대상으로 국가채무 증가가 경제성장률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스트레스지수와 수익률 곡선 요인을 도입하여 금융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채무 증가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국고채 이자율 기간구조의 수준요인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금융스트레스는 오히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성장률 저하 또는 금융 불안 심화와 같은 부(-)의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와 금융 불안 완화와 같은 정(+)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이동표본 추정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융 불안 완화 효과와 성장률 제고 효과가 대체로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정에서 중장기적 국가채무관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국가채무의 증가를 재정건전성 악화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Fiscal soundness is a growing concern in Republic of Korea as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is expected to exceed 40%. It is known tendency that the worse fiscal soundness, the lower GDP growth. However, recent studies suggest that reaction of financial market to worsening fiscal soundness must be considered because it causes financial instability such as the increase in tightness of borrowing, and downgrade of sovereign rating, which accelerates worsening fiscal soundness. This paper analyses effect of growth of debt/GDP using quarterly data from Q4, 2000 to Q3, 2015. Additionally the reaction of financial market to growth of national debt was taken into account by considering term structure of KTB yields and financial stress index.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government debt causes short term economic growth. Level and slope factor also increases slightly b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financial stress was reduced. In terms of past data, the growth of government debt brings more positive effects in Korea, such as increase in short-term GDP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But rolling window analysis shows that the short-term positive effects diminishes as time goes by. Therefore, in discussing fiscal soundness clearly, which was caused by expected increase of government spending and decrease of potential economic growth, feedback of financial market should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