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사고로 본 정부의 규제정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6권 / 2호 / 53 ~ 72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홍영교

초록

2005년 8월 서울대 수의대의 황우석 박사팀은 체세포 복제견 스너피(Snuppy)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스너피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애완견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 스너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 복제를 통해 흡사한 생명체를 복사해 냄으로써 인류의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 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소망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건강하고 오래살수 있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의료수가를 규제하였고, 지금도 일년에 한번씩 의료수가가 책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의지대로 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일례로 2005년 10월 상주 MBC 가요콘서트의 참사도 상주시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의 사고에 11명이 압사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정책, 특히 규제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할 때에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경직된 정책 한 가지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담보로 되고 있음은 본문의 인과지도를 바탕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의 규제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입안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정책의 실효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일몰법(日沒法) 등을 활용하여 정책을 검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료수가의 규제는 의사나 병원의 수입구조를 왜곡시켰고, 그로인해 의료시장이 점차 왜곡되어가고 있다. 비보험 진료과목은 지속적으로 권장되고 있고, 국민의 건강보다는 오히려 수익구조를 타개하기 위하여 병원과 의사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료계에서 터져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언론에서는 도덕성의 부재나 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엄연히 경제인인 의사들에게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봉사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현행의 의료수가 규제는 시스템적인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단선적인 사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당장의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바람직한 수가조정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