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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개선이 지방의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Industrial Regulation Improvement on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Enterprises and Attracting Companies of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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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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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개선이 지방의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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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25권 / 2호 / 1605 ~ 1623페이지
    · 저자명 : 김태헌

    초록

    본고에서는 실용정부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규제 및 지방의 규제개선이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그것이 비수도권 지자체의 국내․외 기업유치 성과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경우, 그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충청권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지방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투자여건 및 기업경영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와 특별규제는 부분적으로 그 규제가 완화되어도 지방경제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수도권의 산업현장권역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기업을 위해 필히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d that how the tightening of regulations on the capital-area and the easing regulations on the province related to the deregulation policy under MB's administration affect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companies and analysed that whether it will effect on the results in attracting companies with non-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r not.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Chung-Cheong area which is directly exposed to the aftereffect when the de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realizes specifically.
    In conclusion, the reinvigoration of province to attract companies and maximizing efficiency of local industry clusters are requir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companies. And it was also analysed that the investment condi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business management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for regional vitalization of attracting companies. Especially, it was presumed that there is no big damage in local economy, even though the regulation of factory location and special restrictions in metropolitan area are partially deregulated. But it was analysed that the deregulation on industrial zones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reconsidered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local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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