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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export competitiveness enforcement of Korean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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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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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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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5권 / 4호 / 97 ~ 122페이지
    · 저자명 : 이호건

    초록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 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문화‧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Korea’s trade balance in service showed surplus in 2012 on the basis of BPM5. This is recorded by 14 years since 1999. This owes to decrease of deficit in tourism balance, increase of surplus in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shift from deficit to surplus, even in small portion, in personal‧cultural‧recreational services balance. While externally the global economic growth becomes inactive and the Korean Won has appreciated, internally Korean service industry is very weak and is not equipped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tends to look into service surplus items and services deficit items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will be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service industry.
    As a short case study, German and Japan was benchmarked, as they are the countries which are developed on the basis of manufacturing like Korea. And in this study, by analyzing surplus items and deficit items in trade balance sheet, it is attempted to suggest policies which would be available for strengthening service industry. As the service industry is a highly value-added on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mising categories and intensively foster as strategic industry.
    Service industry has their own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with manufacturing goods. It has very different logistics and payment system with manufacturing industry. It means there must be independent support systems which reflect the nature of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servi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xport support system, to organize export market development group, to support marketing, to set common logistics center, to support diplomatic means, to provide legal service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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