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고용관계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2권 / 1호 / 127 ~ 164페이지
· 저자명 : 임운택

초록

이 논문은 소위 ‘숨은 강자들’로 알려진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배경과 고용관계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그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및 중소기업활동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기업혁신을 통해 높은 조세와 인건비로 인한 시장경쟁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때 기업혁신의 핵심은 독일의 전통적인 숙련노동에 기초한 인적자원의 활용이며, 사회적 차원에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협력적 노사관계이다. 후자의 관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고용관계의 안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숙련전문노동자의 실업률은 5%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숙련노동은 독일의 이중적 직업훈련시스템의 소산이다. 이는 특히 고용안정을 직업훈련과 연계시키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의해서 지탱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중소기업들의 사례는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다양한 전략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