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Rechtskraf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4권 / 4호 / 413 ~ 452페이지
· 저자명 : 허완중

초록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법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결정은 사법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결정은 일반적으로 사법판결에 귀속되는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효력의 중심에 확정력이 있다. 확정력은 불가쟁력, 불가변력 그리고 기판력으로 구성된다. 확정력은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확정력은 헌법적 효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다른 사법재판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일반사법판결의 확정력을 헌법재판에 그대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게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르는 확정력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한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결정에 기속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인용결정의 상당수가 형성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 혹은 헌법재판소결정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의 특성이 확정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스스로 확정력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소송법의 확정력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의 특성과 다른 효력과 맺는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였을 때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구체화할 수 있다.

영어초록

Da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richt ist, ist natürli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Folglich haben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die Wirkungen, die in der Regel 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zukommen. Die Rechtskraft steht in diesen Wirkungen im Mittelpunkt. Die Rechtkraft ergibt sich aus der Rechtssicherheit, die Bestandteil des Prinzips des Rechtsstaats ist. Deshalb ist sie eine verfassungsrechtliche Wirkung. Aber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hat Besonderheiten, die andere Gerichtsbarkeiten nicht haben. Danach kann die Rechtskraf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mit der der ander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nicht gleich sein. D.h., die Rechtskraft muss entsprechend der Besonderheiten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korrigiert werden. Die Rechtskraft besteht aus der Unwiderruflichkeit, der formellen Rechtskraft und die materiellen Rechtskraf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