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여부가 노인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Basic Pension Receipt on Elderly's Earned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9권 / 2호 / 63 ~ 85페이지
· 저자명 : 허수정, 박희란

초록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정책 역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 정책인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매년 연금액을 증액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다른 노인 정책인 고령자 근로 정책은 근로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되어 정책 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정책과 고령자 근로 정책 간에 서로 부정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policy for elderly increases. The basic pension system, for instance, has been increasing the amount of pension to provide a stable basis of income for the elderly. Another elderly policy in Korea called the elderly labor policy is also designed to provide a stable basis of income for the elderly. These two policies have the same purpose, however, the pension might cause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working elderly. Therefore,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study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and earned income of those who receive the basic pension. We find that the basic pension increases net income of elderly. However, the elderly who receives the basic pension does not reduce their labor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