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두 개념 (Two Concepts of Liber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48호 / 139 ~ 170페이지
· 저자명 : 정태창

초록

이 논문의 목표는 자유주의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확립 이상으로 더 확장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그것의 토대를 이루는 의무론의 내적 논리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목적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재정식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의 의무론적 모델에서 목적론적 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수행된다. 먼저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의무론에 기초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고전적인 형태의 자유주의로의 부분적인 회귀는 의무론의 내적 논리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임을 보일 것이다.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롤스 『정의론』의 3부인 ‘목적론(Ends)’에서 제시되는 목적론적 기본 개념들을 실마리로 삼아 그것을 그동안 전개되어온 목적론적 자유주의의 전통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확장함으로써 자유주의의 목적론적 모델의 개요를 제시하고, 이러한 모델이 기존의 의무론적 모델이 갖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의 목적론적 모델이 정당성 합의 모델에 기초하여 합당한 불일치의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e fundamental reason why liberalism cannot extend beyond the establishment of equal basic liberties lies in the internal logic of the deontology upon which it is founded, and that in order to overcome this, liberalism must be reformulated on a teleological basis. This paper explains why a shift from a deontological to a teleological model of liberalism is necessary. To this end,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It first shows that Rawls's conception of justice as fairness is rooted in deontology, and that the partial return to classical forms of liberalism in his political liberalism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deontology’s inherent logic. The paper then outlines a teleological model of liberalism by using the basic teleological concepts presented in the third part of Rawls’s A Theory of Justice (“Ends”) as a starting point and appropriately expanding them based on the tradition of teleological liberalism as it has developed. It will demonstrate that this model can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deontological model. Finally, the paper argues that a teleological model of liberalism can adequately address the reality of reasonable disagreement by grounding itself in a consensus on legitim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