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2권 / 1호 / 117 ~ 145페이지
· 저자명 : 조복현

초록

금융세계화의 진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금융취약성과 외환위기의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그에 따라 세계 전체 차원의 금융협력과 감시를 위한 여러 논의들과 대응책들이 전개되어 왔다. 동아시아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세계화에 대한 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금융협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응장치들을 마련해 왔다.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한 CMI의 발전, ASEAN+3의 공동감시와 정책협의, 아시아 채권시장의 발전방안 논의 등이 그 대응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최근의 금융세계화가 갖는 부정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더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첫째는 단기 포트폴리오 투자나 M&A 투자에 대한 자본통제나 토빈세 부과와 같은 조세제도를 도입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동성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기 위해서는 양적인 면에서나 신속성 면에서 제약이 큰 CMI를 넘어서서, 새로운 아시아통화기금의 설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JEL : F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