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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다자주의 (U.S. Security Strategy in East Asia and 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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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3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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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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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4권 / 3호 / 27 ~ 50페이지
    · 저자명 : 변창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다자주의 접근법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 및 그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은 양자주의에 기반을 둔 이른바 중심-위성'(hub and spoke) 관계라고 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였으나, 탈냉전과 전략환경의 변화, 안보비용과 부담의 최소화,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다자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 초국가적․포괄적 안보이슈들의 등장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다자주의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부시행정부에서는 9.11테러사건을 겪으면서 힘'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자들과 미국 예외주의'라는 외교전통의 영향으로 일방주의와 접목된 다자주의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균형전략'이라는 외교정책기조에 입각하여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다자주의 접근법의 변화는 전략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외교정책 성향의 차이, 최고정책결정자의 이미지와 가치의 차이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각 행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고 있는 다자주의의 특성은 동아시아 안보의 기반인 양자 간 동맹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완적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이익에 대한 철저한 계산에 입각하여 경우에 따라 다자주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다자주의적 틀 속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선택적 다자주의' 또는 일방적 다자주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전통적인 다자주의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신 다자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미국의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자들과 상호의존 및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의 다양한 조합을 모색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significanc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multilateral approach for which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shown great interest for its pursuit of security strategy in East Asia. The traditional US security strategy in East Asia has consisted in the so-called “hub and spoke” relationships based on bilateralism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ates has prospectively sought transition to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cause of a host of factors: the post-Cold War context and resulting change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minimization of security costs and burdens, the rise of China and the necessity to respond to its aggressive multilateral policies, and the emergence of supra-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he resulting necess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ir resoluti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the first US administration that activel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multilateralism to cope with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In the aftermath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a multilateralism integrated with unilateralism emerged in the Bush administ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neo-conservatives who emphasize “power” and the diplomatic tradition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e current Obama administration is interested in actively implementing multilateralism based its policy stance of “balanced strategy.” Of course, such evolution in multilateral strategy is influenced by change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as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 parties in the area of foreign policy and the image and values of the top decision maker.
    Characteristics of the US multilateralism revealed by the analyses of each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instruct that the US multilateralism is “a complementary multilateralism” devised to overcome weakness of bilateral alliance systems upon which the US policy toward the East Asian security are based. Furthermore, the US multilateralism can be dubbed “selective multilateralism” or “unilateral multilateralism” because multilateralism was selectively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orough calculation of national interests and because unilateral behaviors were taken with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Therefore, the US multilateralism can be understood as “neo-multilateralism” as the U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ultilateralis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multilateralism.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US multilateralism has been the selection of best choice by exploring diverse combinations of multilateralism and unilateralism amid the dynamics of power between realists who emphasize th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liberalists who emphasize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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