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과 정책선거 평가 (An Analysis of Policy-oriented Election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정치학회보 / 6권 / 2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정하윤

초록

2016년 제 20대 총선은 정책, 이슈, 인물이 실종된 선거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정책선거 여부를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활동과 정책내용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정당 간 차별성을 지니고, 정당강령과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20대 총선에 참여한 정당들의 정책방향, 우선순위, 실행방안에서는 차별성을 나타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정책공약은 정당강령과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후보자 공약의 경우, 소속 정당의 정책기조나 강령과 후보자 공약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경우,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들 공약 간 유사성이 나타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특히 산업, 지역개발정책 등에서는 후보자 간 차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정책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고, 정책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데, 대체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활동이 집중되었고, 다양한 검증지표를 사용하다보니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선관위는 유권자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를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대부분 활동이 당위성과 규범성에 중점을 두었고, 일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 유권자는 정책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의 입장 차이가 선명할 때 정책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0대 총선에서는 공약 차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투표로 이어지지 못하다. 또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였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 역시 부족하였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정당 및 후보자, 언론 및 시민단체, 선관위, 유권자의 행태를 볼 때 정책선거와 정책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선거는 텅 빈 구호에 불과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re was no policy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nd no policy-oriented voting among voters. This article analyzed policy-oriented election based on the activities of core actor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the election process, political parties made public commitments in the area of economy, welfare, security and so on, but there was almost no distinction among parties or candidates and lack of consistency with party lines. Mass media and civic organizations both have analyzed and evaluated commitments of parties, developed Manifesto campaign and so on, but their activities resulted in ineffective.
The activitie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uni-directional, normative public relations. Although vot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olicy-oriented voting, they did not decide their votes based on the policies. As a results, it is not easy to demonstrate that the policy-oriented election and voting have realized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