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지정의 주택가격 효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Housing Price on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Areas: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4권 / 3호 / 87 ~ 115페이지
· 저자명 : 성주한, 김선주

초록

본 연구는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별(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전세가격은 문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이 급감하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약간 증가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기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주택가격에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회사채수익률(금리)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리가 펀더멘탈(fundamental)로서의 작동을 원할히하여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규제지역 지정 중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더 많이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에 바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 시차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areas affects housing price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was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government-specific model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house prices by government are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apartment chonsei pric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Moon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ase of Seoul recently,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decreased sharply,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found that even if the unsold apartments increased slightly,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increased or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bond yield (interest rate), unlike Lee administration,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were found to smoothly operate as a fundamental. Fourth, as for the area subject to adjustment, Park administration in Seoul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Gyeonggi-do immediately raise the housing price, bu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policy effect if there was some time difference. In the case of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ncreased housing prices mor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than the Park administration. Fifth, the designation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has an effect on Lee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Lee administration, the effect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increases the housing pric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but decreases the housing price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oon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overheating districts increased housing prices even when there was a time difference after design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