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A study on the Scopes and Limits of Rights for learning as a right to receive education at one's own option)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3.08
23P 미리보기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6권 / 2호 / 109 ~ 131페이지
    · 저자명 : 조태원

    초록

    본 연구는 먼저 현대에 있어서의 학습권의 개념 및 성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과외 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과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이라는 두 판례에 대하여 학습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즉, 교육을 받는데 있어 불합리한 근거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과외 교습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는 사교육의 폐해를 억제하고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는 학습권의 침해가 아닌, 국가의 교육권의 정당한 행사로 파악하였다. 둘째,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에 대하여는 학습권을 학습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으로 파악, 심야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론지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 정책이나 제도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침해 가능성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심야 학원 교습은 그것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단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에 과외교습의 경우 고액과외 등을 통하여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교육 격차 심화와 같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과외 교습은 국가의 교육권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은 학생이 자유롭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고액과외, 과도한 선행학습 등의 부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국가의 교육권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학습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 and nature of a right for learning in modern times and disputes on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a right for learning by two different judicial precedents. One of the two judicial precedents was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prohibition of private tutoring, and the other was judgment of constitutionality on the ordinance that ordered hagwons(academies) to be closed late at night. It's basically meant to make some suggestions on the scope and limit of a right for learning as a right to be educated at one's own option, namely freedom not to be unreasonably discriminated in terms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judgment that prohibition of private tutoring was unconstitutional seemed not to infringe on a right for learning but to be the legitimate exercise of a right of education by the nation in that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curb the harmful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and relieve economic divide between classes.
    Second, the judgment that the ordinance of shutting down hagwons late at night was concluded as an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nation that regarded a right for learning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that was related to a right of freedom and focused on freedom of learning.
    Whether a national policy or system is likely to infringe on national security, national order or public welfare is one of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it violates a right for learning or not.
    According to this criterion, late-night private education by hagwons is not quite likely to produce negative social effects or violate public welfare. In contrast, private tutoring such as expensive private lessons are highly likely to produce harmful social effects such as provoking disharmony between classes or heightening educational divid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urb private tutoring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A right for learning as a right to receive education at one's own option refers to a right of students to learn at their own option and on their own, and it doesn't mean to allow expensive private tutoring or excessive prerequisite learning. It's pretty resonable that the nation can restrict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for education(learning) due to its right of education, and that is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at the same ti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4 오전